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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너무 이런 바라보며(광주·화순=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동복(호)댐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광주시민 등의 식수원인 동복댐 명승지인 적벽 지역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한 데 대해 광주시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완섭 장관, 동복수원지 보호구역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5일 전남 화순군 동복수원지 보호구역 인근 적벽 정비사업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4.15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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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댐에 편의시설과 수문 설치" 찬반
이번 갈등은 지난 15일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명승지 적벽을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김영록 전남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가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불거졌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화순 적벽을 관광화하기 위한 전시 시설을 설치하면서 최 중고차저금리 소한의 관광객 휴게시설(카페)이 필요한데, 현재는 규제에 묶여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광주시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광주시의원들은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식수원의 본질적 가치가 달린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생존권 문제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역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복댐 수문 설치도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985년 건설된 동복댐은 수문이 없이 월류 방식으로만 운영돼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이 불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동복댐 주변 하이캐피탈 주민들의 홍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전남도는 광주시에 계속 수문 설치를 건의했지만, 광주시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류기준 전남도의원은 "광주시가 방류 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는 화순군이 감당하는 구조다"며 수문 설치를 광주시에 촉구했다.



사해행위 화순 적벽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0년 동안 광주·전남 갈등 요소
동복댐은 원래 5수원지 성격의 동복수원지로 소형댐 수준이었다.
그러나 광주지역 생활용수 공급 문제가 제기돼 1980년대부터 댐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해 1985년 중형댐 규모의 동복댐이 완성됐다.
현재 동복호의 1일 급수량은 최대 32만t이며, 실제 하루 24만t 정도의 생활용수를 광주시에 급수하고 있다.
광주에 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지만, 위치는 전남 화순군인 탓에 동복댐은 약 50년간 양 지자체 갈등의 대상이 됐다.
특히 화순군 명승지인 적벽을 둘러싼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동복댐 확장으로 적벽과 일부 지역이 수몰됐고, 주변 지역의 마을 실향민만 5천여명 발생했다.
여기에 주변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 제한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광주시민 물 공급에 전남도민이 피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갈등이 봉합된 사례도 있었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동복댐 하류 지역이 침수하면서 광주시·전남도·화순군은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에는 광주시가 관리하던 적벽 초소-망향정에 이르는 화순 적벽 탐방로 관리권을 화순군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광주시는 댐 주변 정비사업 재원 223억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중 90%는 광주시가 분할 출연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서 적벽 [화순군 제공]


전남도 "대책 수립에도 반대만"…광주시 "규제 내에서만 개발"
광주 측의 반대에 전남도는 "상수도 오염에 대한 대책도 세웠는데, 광주 측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구체적으로 신설 시설의 하수를 모아 주변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대안으로 세우고 환경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청남대 내부 카페 등 타지역 사례도 검토해 추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수문 신설에 대해서도 "몇 해 전 홍수 발생 이후 광주시에 지속해 건의했지만, 광주시 측이 '수문 신설 필요성이 없다'며 무대응하고 있다"며 "용역이라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고 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상수원 보호 구역 내 개발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측은 "규제까지 완화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상수도원에 어떠한 오염원이 유입될지 모른다는 우려 탓에 부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전남도와 화순군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아이디어 수준의 검토 단계에서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수문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동복댐은 계획홍수위선 이하로 수위를 관리하고 있어 홍수 발생 위험이 낮다"며 "수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동복호 수질 청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동복호가 가진 공공재로서의 중요성과 시민 생명수로서의 본질적 가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대전제"라며 "고도의 정수 처리와 첨단 오염방지 기술 등으로 수질을 보존하면서도 국민 친화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970년대 동복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 상실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깊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댐이 위치한 화순군은 경제적 손실과 인구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도 "동복댐의 물은 우리 화순군민들도 마시는 물인데, 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적 대안이 있어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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