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늘리면 세수 1조6000억원 줄어···투자 증대 효과는 불분명”지적도 > 자유게시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내년도 세수가 종전보다 1조6000억원 더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조87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장하지 않았을 때 공제액(1조4234억원)보다 1조4508억원 많았다.일반 R&D 증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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