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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총액’만 맞으면 됐던 정비사업 공사비, 이젠 세부 내역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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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 24-01-28 15:00 조회 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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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배포했다. 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출 근거를 공개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산출이나 조정 근거를 보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대다수 정비사업은 공사비 총액만 합의되면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가 어떤 근거로 공사비를 책정했는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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