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공정위 예고 없던 간담회 열어 “플랫폼법 미루면 역사의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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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 24-01-28 16:17 조회 72회 댓글 0건본문
릴스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 입법이 플랫폼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더 미뤘다가는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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