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이태원 참사 때 ‘허점’ 드러난 제도 손질한다 > 자유게시판

정부가 오송지하차도·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때 불거졌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협업해 23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예규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이 있거나 저지대에 건설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방재 2등급(1km 이상) 이상 터널에만 의무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침수 위험지대 혹은 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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