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임종헌, 의원 개인 위한 재판 검토 지시 ‘직권남용’…정치적 중립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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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 24-02-07 07:58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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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임 전 차장에만 적용된 혐의 이번 재판부서 첫 판단 나와 행정처 맡긴 ‘양형·전망’ 검토 상고법원 설득 방안 분석엔“사법행정 담당, 가능한 업무”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법원행정처 하급자에게 국회의원 사건을 검토시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사건 검토와 재판 개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에는 없고 임 전 차장에게만 적...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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