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오염 기업, 피해 개연성만 입증되면 배상해야” > 자유게시판

공장의 유해물질 누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공장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환경오염 피해 소송에서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황씨 등이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황씨 등은 2016년 6월4일 A사가 운...
두산건설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경기 남양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을 포함 4개의 사업장(7748억원 규모)을 수주했다. 4개 사업장은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3105억원), 도화4구역 재개발사업(1824억원), 인천 신흥동 정비사업(1617억원),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1202억원)이다.두산건설이 2023년 한 해 수주한 프로젝트 규모는 총 2조5246억원이다. 기존 진행 현장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전체 수주금액은 전년 대비 약 27% 오른 2조6990억원으로 알려졌다.신규 수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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