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 자유게시판

음식·숙박업 사고사망 확률 낮고 실형 극히 드물어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기존 산안법상 의무와 유사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는 맞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추락한 군 수송기의 블랙박스가 발견된 가운데, 미사일 파편도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파편이 우크라이나가 해당 수송기를 격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주장하고 있다.러시아 구조당국 소식통은 25일 타스 통신에 “일류신(IL)-76 군 수송기를 격추한 대공 유도 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파편들이 발견됐다”며 “기체에 외부 충격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요소”라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IL-76 군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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