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무조건 피고인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 판결…‘성인지 감수성 오해’ 비판[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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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 24-01-24 04:20 조회 42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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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재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곤 해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세웠는데,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오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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