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조윤선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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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 24-01-25 02:50 조회 19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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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이 2017년 기소한 사건 중 아직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건이어서 관심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4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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