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약 복용 여부 질문은 “차별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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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 24-01-25 09:57 조회 169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장애인 채용 때 업무와 무관하게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 등을 질문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인 A씨가 경기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재발성 우울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을 판정받은 A씨는 2020년 2월 화성시의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했다. A씨는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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