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속보] 대법원, ‘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재판 다시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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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 24-01-25 12:12 조회 17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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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법원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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