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
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
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사업을 출범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 사건 당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 보험료 지만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대형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 처음 시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지 카드론 한도 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산재 예방 의무가 미흡해 노동자가 죽었는데 원청 사용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게 큰 처벌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헌재에서 중대재해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현행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며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시하는 위험한 판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의 효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다 기업 편향적 이윤 논리에 따라 판단함을 또 한 번 보여준 결정”이라며 “사회의 안전 무관심을 조장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당장 법 9월코픽스금리 을 개편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원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도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으로 실형 선고가 나온 경우도 별로 없고, 그간 법 해석에 무리 없이 중대재해법 관련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법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